<서대신 5지역>
서대신 5지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반대가 51퍼센트 넘게 받았다는 것이 였습니다.
서대신 5지역 비대위 사무실로 찾아 가서 축하드린다고 말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2월 28일에 <조합 해산 및 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 했다고 하였고 서류 처리가 빠르면 7일 이지만 적어도 3개월은 걸릴 듯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5지역 건설사인 한X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공문? 으로 이런 서신을 보내왔다고 저에게 보여 줬습니다.
한 장 복사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조합이 해산되면 지금까지 이 지역에 들어 간 사업비? 대여금?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5지역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 내겠다는 말이였습니다. (한마디로 협박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대법원 판례로 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만 불공평하게 부담 지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으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설사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소송으로 반대한 사람들에게 돈 받아 내겠다 (실질적으로 판례로는 할 수 없는) 겁주는 거 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겁먹고 흔들릴 주민들을 생각 하면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해산 처리 서류는 일부러 늦게 처리 될 듯하다고 생각 합니다. 7일이면 처리 될 서류가 3개월이나 걸리고 이 서류가 처리 될 3개월 동안 건설사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 할지는 참 걱정 되었습니다.
건설사 조합이 하는 짓이 <양아치> 짓이지 아니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