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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57891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 보름이 된 15일까지 정규직 전환율이 줄곧 30% 가까이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 조기 집행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시행 등으로 ‘정규직 전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을 미리 시행했다면 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미디어법안 통과에 비정규직법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하루빨리 법 시행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2480개 사업장 조사,295개 사업장에 1822명 실직자 발생했고,정규직 전환 사업장 수는 71개 사업장 673명 이다
(전체 사업장 수는 50만개 사업장)
질문-2480개 사업장 수는 비정규직 사업장 수냐?
노동부-아니다.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장 수다.
질문-2480개 사업장중 비정규직 사업장 수는?
노동부- 모른다.
질문-2480개 사업장 조사에 무슨 의미가 있냐?
노동부-샘플링이 제대로 돼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질문-무려 8개월이 지날때까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된 이유가 뭐냐?
노동부-예산이 예산이 반영 안돼서.
...
질문-기사쓰고 싶은데 "유의미"하지 않다 하니까....
노동부-유의미하다고 하면 제가 사기꾼 되는거죠.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7091413223128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009년 7월부터 100만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의 불을 지폈고, 이어 지난 4월1일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법 취지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부처의 수장이지,
법 개정 로비와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