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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49303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율은 2위, 연간 노동시장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산재 사망자 수 등은 압도적인 1위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말한다.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이번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임금은 팍팍 깎고 고용주 꼴리는데로 마음대로 자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껏 늘릴 수 있도록 하잔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2004년 연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여당의 친노파 주도로 한나라당의 열광적
지지 속에 연말 국회를 통과.노무현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은 시장에서 그 세력을 빠른 속도로 넓혀가고 있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민간의료보험 광고로 넘쳐났다.
이명박 정부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고,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나서 의료 민영화의 길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경영회사(MSO) 설립 허용, 병원 간 합병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유인책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아 c8 브라보,개한미국 만만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