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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45594
9일 국회 대정부질의.
민주당 전혜숙 의원 -"영리 병원은 고가 서비스를 환자에게 적극 권하고 의학적 지식 없는 환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 사례에서 검증됐다"
윤증현장관-"(의료비가) 비싸면 환자가 안 갈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환자가 안 가면 되고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전혜숙 의원- "장관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데, 주식회사 병원이 되면 전국 체인을 만들고 병원 재벌은 자기네 보험회사 하고만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당연지정제 의료보장은 의료비가 낮아지니 질도 당연히 낮아진다"
"과거에도 당연지정제를 흔들고자하는 위헌 소송도 있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민간보험시장을 키우고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장관 답변 내용이 그 보고서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409180027§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