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28493 헌재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27억5500만원이며, 9명 중 8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 헌재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린 중요 세금 관련 정책이나 법률을 번번이 탄핵해 왔다.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1994년) 택지소유상한제 위헌 결정(1999년)이 대표적. 이를 비롯해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지난해 말까지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내린 위헌 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 209건 가운데 재산권과 관련한 위헌 결정이 50건. 상속세법 조항에 대해서는 16차례나 위헌 결정. 소득세법 조항 위헌 결정도 8차례. 지방세법 위헌 결정 12차례. 국세기본법 위헌 결정 8차례. 법인세법 위헌결정 6차례. 건축법, 개발이익환수법 조항까지 합치면 재산권 관련 위헌 결정 비율은 더 늘어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1698.html 뺀뎅이 ~ / 대안이라... 걱정 붙들어 매세요,쥐박이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라고 들어 보셨나요?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시 9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ㅋㅋㅋ-라는 것. 아우 18 이제 쥐새끼 욕하는 것도 힘들겠어 ㅍㅍ 사이버모욕죄는 한나라당의 장윤석,나경원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부감은 애딸린 여자 선생님." 라고 나경원이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심화교육과 제8회 정기총회'에서 씨부렸는데. 나경원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너나 잘하세요!" 18! 한마디 덧붙여, 아 C8 지금 나말고 다른 사람이 대안을 안 내놔서 아님 내가 대안을 안 내놔서 쥐박이가 한나라당이 저러고 있고 대한민국이 개한미국이 되가고 있는건감요 . 이해한다는 말 하지,아니 이해하지 말아 주셨음 조낸 감솨하겟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