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27847 헌재 ‘어쩔 수 없이 만났더니…’ 강만수 발언·해명에 불쾌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이어 <<“헌재 측의 설명 요청에 따른 것”>>이란 해명이 나오자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헌재 관계자는 7일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견서는 재정부 일반 직원이 와서 전달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세제실장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071821255&code=910100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난달 23일 헌재를 찾아가 종부세 결정의 재판 실무를 총괄하는 유남석 수석부장연구관을 만났다. 재정부는 하루 전인 22일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기존 의견을 ‘위헌’으로 180도 뒤집는 수정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터였다. 23일 헌재 방문은 ‘대면 설명’을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윤영선은 기자들과 만나 “의견서가 잘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수정 의견서를 내게 된 계기를 설명하려고 갔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위헌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일방 당사자인 정부 쪽 인사들이 헌재를 찾아가 ‘대면 설명’을 한 전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윤 실장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당사자들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아왔고, 쟁점이 크고 뚜렷할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듣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20617.html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유유상종이라더니 쥐박이와 만수는 죽이 잘 맞네요. 위 놈들이 거짓말을 밥 처먹듯이 해대니 밑에 놈들도 그 장단에 맞춰 춤 출 수 밖에 쥐박이 정부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해댈지 ㅡ.ㅡ;;;
요지경
2008-11-0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