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22060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세금감면액을 추산한 결과 2년 뒤인 2010년에 연봉이 2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66만원, 연봉 1억원인 근로자는 1092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30107565&code=920100 종부세 개정안으로 2300백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쥐새끼, 종부세 개정으로 줄어 드는 2조원의 세수를 어떤 눈속임으로 서민들을 쥐어짜서 채울 것인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한나라당 의원 172명,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현직 장관급 공직자 33명 등 총 20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 고위 공직자,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 고위인사 5명 중 3명은 ‘감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모두 110명(53.6%)이 이번 종부세 완화로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종부세 부담이 최소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전국 가구의 1% 정도가 종부세 개편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만수 장관 1200만원,한승수 총리는 580여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90여만원, 백용호 공정위원장 1400여만원 감면. 청와대의 경우 이 대통령과 11명의 수석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9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쥐새끼는 2300만원 감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240322535&code=910100 “부동산 교부금은 지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뒤 복지와 교육 지원 비용 등으로 모두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 “지자체별 격차 해소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이 풍부한 지방단체에서 가난한 지방단체로 예산을 나눠주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며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사전 대책도 없이 세수부터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선 지자체만 골치를 앓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