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19999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f=A&t=820037 쥐새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의한 세금감면 효과의 43.9%는 서민중산층에게, 14.3%는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했다.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18일 차관급인 IMF 이사로 승진) 은 1일 "이번 세제개편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감세를 받는 액수는 각각 4조7660억원(33.4%), 2조8030억원(19.7%)로 전체 감세액 14조2350억원 중 53%"라고 말했다. 쥐새끼는 서민·중산층을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1억이천 만원 이하)이하로 구분함으로써 2006년 3천 6백만원의 소득에 불과하던 중산층을 단숨에 연 1억2천만 원의 고소득자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 아무개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로 23만원을 냈다. 한나라당의 공약대로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내려간다 해도 김씨가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한 해 3만원이 고작이다. 연봉 3400만원을 버는 공무원 송 아무개씨의 소득세는 3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준다. 더욱이 근로자 중 48%는 이런저런 공제 덕에 지금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5%가 낸 소득세는 전체의 61%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이들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이런 걸 "쥐새끼식 경제 성장(업그레이드)"이라고 하는건가 ㅋㅋㅋ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910140802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는 어떻게 메울까. 4월18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저세율 체제에서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다”라고 재검토 사유를 밝혔다. 소득세를 내려 구멍 날 세수를,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특히 요긴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여 메우는 모양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