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12004 쥐박이가 손가락 2개를 펴들고 있다. 무슨 뜻인가? 승리의 V ? 아니다 2%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 되겠다. 바로 지금 실천중이다. 재산세부터 동결 확정, 종부세-양도세 완화 종부세의 경우 작년 대상자는 48만6000명으로, 전국 세대수에 비하면 2%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개인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7만9000명이고,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23만2000명(61.3%)에 달한다. 이들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간접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다수의 서민이나 중산층이 대신 이들 세금을 메워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2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대책은 대부분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며 "종부세나 양도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 부족분은 다른 간접세 인상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된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가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서민에게는 물가폭탄 세례를 퍼부으려고 한다"며 "주택소유자의 2% 밖에 안되는 부자 세금을 깎아서 서민에게 부담 지우려는 것인가"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국영방송과 공영방송도 구분하지 못하는 망언"이라는 빈축을 들은 바 있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대한민국의 잠재력'으로 "OECD 최고의 근로시간 연간 2261시간"을 근거로 들었다.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부끄러워 하는 게 아니라 '잠재력'이라며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다. 임금 수준은 OECD 평균 60% 수준에 머물고, 산재율은 0.77%로 일본 0.25%, 영국 0.6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고, 특히 노동자 1만 명당 업무상 사망율은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2∼16배 정도 높은 것을 저 후안무치한 박씨놈은 알고 있을까. 박씨는 또 이렇게 주장했단다.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도 지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런 개XX !!!
요지경
2008-07-25 14:23